오세훈 벌금 1천만원, 확정 땐 차기 대선 출마 불가…요동치는 대권 구도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 비판하고 당내 중진들과 잇달아 회동하는 등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존재감을 키워온 오 시장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직 1심 단계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받은 사실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경쟁력, 행정 경험,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두루 갖춘 보수 진영의 몇 안 되는 대권 주자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꼽히는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으며 확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됐다.


또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상실한다. 다만 오 시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 시장 외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췄지만 복당 문제가 남아 있고, 장 대표는 당 조직을 이끌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강성 보수 이미지를 얼마나 중도층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존재감도 커질 전망이다. 서울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5선 중진으로서 높은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나 의원은 오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먼저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중도 확장성과 수도권 기반을 갖춘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시장과 대선 출마 경험, 다당 간 연대 경험 등을 갖춘 만큼 오 시장을 대체할 후보가 마땅치 않을 경우 다시 존재감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반복된 대권 도전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당내 조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상급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차기 주자들의 물밑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 사람이 차기 대권 주자군으로 거론됐는데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로 당분간은 한동훈 중심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에는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등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수 진영의 뚜렷한 '원픽'은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잠재 주자들이 탐색전을 이어가다 당내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