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사진제공=부산 남구청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구 재정의 악화를 이유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하자,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치를 왜곡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구청장은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가 매우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 운용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재정 안정화 5대 대책'을 발표했다.

박 구청장은 2027년도 예산에서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도 2022년 1004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재무회계 결산 결과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향후 4년간 주요 투자사업을 위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추가 구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세출 구조조정, 민생·안전 중심 예산 재편, 공약사업 원점 재검토, 국·시비 확보,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자구책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50% 이상 감축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행부가 재정 위기를 부풀리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철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숨긴 채 수치를 비틀어 구민을 기만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낭비된 것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활용된 정상적 재원"이라며 "청년기본소득, 오륙도페이 등 민선 9기 공약사업 예산만 조정해도 지방채를 발행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성록 의원도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부족 재원 462억원 가운데 364억원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 가능하고 재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분과 기금 예치금도 존재한다"며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결산자료 일부만 부각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고강도 긴축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와, 예산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며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는 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남구 재정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