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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연결고리를 끊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 아래 서민·실수요자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에 사전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올해 1분기 85.3%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올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금융감독원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해 대출 규제 우회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대출 절벽과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가계부채의 적정 관리 수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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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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