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이 대통령 '보유세 3배 인상' 발언에…"올려야 한다는 취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세 3배 인상' 발언과 관련해 "현재 보유세가 낮으니 좀 올려야 한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최근 보유세 인상 기조가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채를 사놓고 한 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융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거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수준과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가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이 강하거나 장기간 비거주 상태인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장기보유 공제 등이 적용돼 세액이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비교적 가격이 낮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보유세가 외국보다 낮으니 3배 정도 올리는 게 정상"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배'라는 수치의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말씀 취지 자체가 꼭 3배라는 뜻이 아니라, 낮으니까 올릴 필요가 있다는 예시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대통령이 언급한 '실효세율 0.15%' 수치의 출처를 캐물으며 "이 통계는 토지자유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해 낸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 간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전체 부동산세는 OECD 2위이고 거래세는 평균의 4배 수준이며, 보유세는 OECD 평균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비교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하는지, G7이나 중국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