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무인기 격추할 뻔…또 아찔한 소통 혼선

지난 30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되자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공작전 '두루미'를 발령했다. 방공 자산과 헬기가 출동했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다. 그러나 1시간 30분 넘는 추적 끝에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로 확인됐다.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칫 동맹국 군사 자산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미군이 한국군 일선 관할 부대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했지만, 관련 정보가 상급 지휘부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승인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훈련에는 우리 해병대도 참가하고 있었지만 육군과 해병대 간에도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 전달과 지휘체계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피아 식별 체계 역시 우려스럽다. 동맹국 무인기를 적성 항적으로 인식했다면 무기체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거나, 공유됐더라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어느 경우든 실제 북한 도발 상황에서는 오인 대응이나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평시 훈련에서 드러난 허점은 유사시 더 큰 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혼선은 처음도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간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엇갈렸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연합훈련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된다면 한미 간 정보 공유와 우리 군의 지휘·보고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정보 전파, 피아 식별, 지휘 판단의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미군이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운용한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빈틈없는 지휘체계가 작동할 때 비로소 굳건한 연합방위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