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 10곳 선정…전년 동일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총 10개사를 지정했다. 선정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해 금융권의 추가적인 자본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등 5개 금융지주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들 10개사는 D-SIB과 D-SIFI에 모두 포함됐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선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D-SIB으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D-SIFI로도 지정해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제출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은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선정 기준인 600베이시스포인트(bp)를 넘었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으로 10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내년에도 1%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가 적용되지만,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해 실질적인 추가 자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금융회사의 자본비율도 모두 2027년 최저 적립 필요 자본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위는 D-SIFI로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