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인력포럼이 열렸다./사진=뉴시스


앞으로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 가운데 정년제 운영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58%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고령 근로자 간 세대상생을 함께 고려한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변화와 청년·고령 근로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강명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후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년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의 현실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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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제 운영 비중 58%…기업 규모 작을수록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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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실장은 향후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가 14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85.5만명으로, 전체의 약 57.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 비중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1~4인 사업장은 13.2%, 5~9인 사업장은 30.5%, 10~29인 사업장은 55.5%만 정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규모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의 처우 역시 대기업과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5~59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원으로 대기업 572만원의 65%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 근속연수도 12.3년으로 대기업 23.1년의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노 실장은 정년연장을 중소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대상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고령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하고 청년 임금이 상승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청년·고령자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령자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강명수 학회장은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 현장이 고령 인력 비중 증가와 청년 인력 확보 어려움, 숙련 인력 이탈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상생 고용 방안들이 정년연장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넘어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정책 근거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고령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미 정년 이후에도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계속고용을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인력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은 숙련인력의 경험을 이어가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세대가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고용구조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정년연장 대응책을 논의했다.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정민 서울대 교수, 최장호 서강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