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풀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부에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촉구하며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보완과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규제혁신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해 신산업 진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회장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이나 재무상태와 관계없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 필요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분리발주도 김 회장이 직접 개선을 요청한 사안이다. 김 회장은 "LH 민간참여사업에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경기 침체 속 360여개 공사용 자재 생산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규제와 중소기업 성장 규제, 업종별 현장 애로 등 3개 세션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가 논의됐다.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마련부터 지방산단 입주업종 규제 완화,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 외에도 현장에서 다뤄지지 못한 25건의 규제 과제를 서면으로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