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까지 연장, 법사위 통과

근로자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공공 및 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0일 진통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노사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현재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