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부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자전거지원사업)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중진공에 위탁한 자전거지원사업에서 선정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선정된 과제사업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중진공은 5월16일 오전 탈락사실만 이메일 공지한 것.



전담기관인 중진공 녹색기술처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에서 "5월16일 탈락사실과 함께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다시 확인한 결과 이 관계자는 "20일 오전 9시 경 종합평가서를 다시 보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위 사실은 이번 과제사업에 지원한 한 업체 관계자가 확인한 것으로 그는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탈락 배경을 알리는 것이 상식이다"며 "그래야만 탈락업체가 선정배경을 수긍해 향후 기술개발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정보공개청구나 이의신청(10일 이내)도 불편하다"면서 "국가 재원으로 꾸린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종합평가서를 제공하지 않는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진공은 그동안의 사업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통화에서도 이 관계자는 종합평가서 제공에서처럼 말을 흐렸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과제사업을 위해 수개월을 준비한다. 방대한 사업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각각 30페이지)에서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 준비서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2009년까지 맡았으며 중진공은 2010년부터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