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나주시 불법 산업단지 조성사업 적발

전남 나주시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투자사업의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나주시가 운곡동 일원에 조성하는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면서 적법절차를 누락한 채 채무보증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비 255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A금융컨설팅업체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아 사업비를 조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주시에서 투자금 상한을 책임지도록 해 모든 사업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구 행정안전부의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이 사업을 주도한 B 전 나주시 실장이 A금융컨설팅업체가 자본금 5000만원의 소규모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00억원을 투자하고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B 전 실장은 금융비용이 지방채 발행 이자율(3.0~4.0%)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채 발행 등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대출금 전액을 나주시가 지급보증해 2000억원을 대출 받는 내용의 ‘책임분양합의서’ 등 관련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B 전 국장을 파면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이 사건으로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건설·금융사 임직원 11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또 총 사업비 711억원 규모인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역시 타당성 조사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550억원을 채무 보증해준 안병호 함평군수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