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協 “영유아보육사업 정부 지원 확대 해야”

정부의 영유아보육사업 무상 확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상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광운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변인(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8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 지원키로 약속한 보육예산 3607억원을 지원하기에 앞서 자치단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이를 집행하겠다고 한 조치에 대해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올해 취득세 감소 등 지방세입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고령화·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급증으로 이번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어 보육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양육수당 및 보육료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가지원분 5607억원의 조건 없는 지원과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880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