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수익성vs건강권', 뭐가 먼저?

올해 초 혹독한 겨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내쫓기듯 다른 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이다.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민의 65.4%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공공의료에 대한 수익성' 논리에 지고 말았다. 수익성과 건강권, 과연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당할까. 명쾌한 해답은 아직 없다.
MB정부 시절 논란을 일으킨 의료 민영화가 재추진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꼽는다. 병의원은 투자를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로써 환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컨대 의사의 오진 감소와 성능이 뛰어난 의료기기 도입으로 질병 조기발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이에 속한다. 또한 새로운 의술과 신약 개발에도 가속이 붙게 된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과 의료 관광산업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근거가 확실하다. 영리를 우선시하는 병의원 등장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사업인 탓에 민영화 규탄에 나서는 시민단체까지 등장하면서 대립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 민영화에 있어 공공병원 폐쇄, 의료호텔 허용, 원격의료 허용,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실종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 반대에 나섰다.

사실 지난 6월5일 새누리당이 국회 발의한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의학적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아 18대 국회 때 폐기된 바 있다. 이처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소외계층에게 시범 적용한다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5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입법 예고된 '메디텔' 시행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를 포함한 해외환자 유치업자에게도 의료숙박업을 허용하는 법안이라 진료 외의 영리성 부대사업 수익에 열을 올리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 게다가 병원과 보험사 간 직접계약은 해외환자로 출발하지만 국내환자로 확대될 수 있어 지극히 위험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지난 5월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연 4200억원 정도를 배정한 것이 원인이다. 현 정부는 공약을 낼 당시 연 1조5000억원의 재정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30%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때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