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란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과세형평성 제고, 국정과제 효율적 추진 뒷받침 등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이 보인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항복이 상당부분 세액공제로 전환돼 있는 게 그렇다. 인적공제 중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됐으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을 포함해 연금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을 소득에서 제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결국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커져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세금도 많아지게 된다. 물론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1조3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소득이 완벽히 노출된 직장인들은 대부분 공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꿎은 근로자만 쥐어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번에도 '유리지갑' 월급쟁이만 '봉'인가….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북한이 지난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은 정부가 공단입주업체들의 사업 포기·철수를 의미하는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왔다. 정부의 '공단 폐쇄' 압박에 북한이 자세를 낮춘 만큼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기대해본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그들의 절박한 외침을 남북 당국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4일 담판에 입주기업들의 운명이 걸려있다.
◆우윳값 인상 철회 해프닝
오전에 인상했던 우유값이 오후에 원상복귀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형마트가 흰우유 가격을 10.6% 올려달라는 매일유업과 서울우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유업체가 올리겠다고 한 250원에는 원유가 인상분 106원과 물가인상분 144원이 더해졌다. 소비자단체는 물가인상분이 터무니없다며 불매운동까지 예고했다. 결국 우유업계가 꼬리를 내린 셈이다. 하지만 원유가격 인상분을 우유업계가 고스란히 내고 있어 조만간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윳값 인상 줄다리기 속에 소비자들은 갈팡질팡 혼란의 연속이다.
◆대체휴일제 도입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공공기관에서 대체휴일제를 실시키로 한 것.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도 내부규정이나 노사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관공서가 시행하면 민간기업도 따라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될지, 자율을 가장한 강압이 아닌지 벌써부터 말들이 많다. 어쨌거나 공무원들 쉬는 내년 대체휴일에 한숨 쉬며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건 왜일까.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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