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태클]"빚으로 땜질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은 하늘 높은 줄 치솟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최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단지 중 전셋값 비율이 매맷값의 90%를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전셋값이 매매값을 추월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정부는 "가을 이사철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호령에 부랴부랴 '8·28 전월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꺼내 든 비장의 카드가 과연 단군 이래 최악의 전세난을 해결해줄 수 있을까.


머니위크 296호에 실린 <베일 벗은 전월세 대책, 시장 살릴 '비장의 카드' 될까>는 8·28 전월세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과 업계의 반응, 우려되는 부분 등을 짚어본 기사였다.

이에 대해 누리꾼의 반응은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올랐다.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불신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집값이 높아서 살 엄두도 나지 않는데 무슨 대출을 받으라고 꼬시냐? 이러다가 부동산으로 망한다. (디플님)

▶백약이 무효다. 비장의 카드는 무슨…. 거품 빼고 소득을 늘려라. 이게 근본대책이다. 빚으로 땜질해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다. (ehdgus님)

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매매가 활성화돼야 결국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의견들이다.

▶주택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매매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이 또 한번 눈물을 흘리지 않길…. (나무사랑님)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취득세 역차별 논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이 2%에서 1%로, 9억원 이상 주택이 4%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문제는 취득세율이 현행과 같은 2%로 유지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지난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세율(1%)을 감안할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2배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들은 하우스푸어가 몰려있는 버블세븐 지역에 집중 분포돼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중론이다.

▶모든 부동산 취득세 1%가 맞다. 차등은 또다른 역차별을 낳는다. (산초님)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는 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빨리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달렸다. 야당과 지자체의 반대 속에서 9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한 누리꾼의 댓글을 소개한다.

▶9월 국회 통과 실패하면 내년 2월 국회로 연기. 그때는 또다시 6월 국회로…. 그동안 전셋값 폭등으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죠! (vckjas님)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