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근로장려세제(EITC)지급율이 5.9%로 전국에서 제주(6.9%)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호남지역의 근로장려금 지급율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Work Poor)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남지역별 근로장려금 지급율은 광주가 5.8%(3만여 가구·258억원)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전남은 6.1%(4만2000여가구)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각각 많았다.
전북의 근로장려금 지급율은 5.7%(3만8000여가구)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사전검증을 소홀히 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수가 호남지역의 경우 106가구(11년)에서 475가구(12년)로 369가구가 증가했으며, 환수 금액 역시 8000만원(11년)에서 3억 6300만원(12년)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층으로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는 호남 지역의 경우 3000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섭 의원은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여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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