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SOC사업에 11조원 투입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1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정식 의원(민주당)에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2455억원으로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3300억원이 불과하다. 이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되는 추가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가 될 예정이며 일부는 공공기관 등 민간에서 주로 분담하는 비용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나더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