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이 6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주요 결정과 관련 법원판례를 모은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거래 및 상품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될수록 금융사와 소비자간에 분쟁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정사례, 판례 등의 정보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한 금융사도 분쟁조정사례를 업무처리에 적극 활용해 금융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축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사례집은 또 1500페이지에 384건의 중요 조정결정에 대한 요약, 결정내용, 관련판례 등을 책자와 전자파일 등을 통해 제공한다.


금융권별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들을 모아 4~6그룹으로 나눠 게재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조정결정의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해 원하는 조정사례를 빠르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조정결정에서 인용된 판례나 관련 정보를 주석 및 색인으로 제공해 심도 있고 종합적인 자료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용한 법률정보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올바른 금융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