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비(非)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담은 혁신경제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로부터의 회귀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정책도 '복고 바람'이 대세일까.
가계대출 1000조 시대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가계대출 증가세는 9달째 지속됐으며, 가계대출 규모는 사실상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이 기간 예금은행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991조7000억원으로, 12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규모를 합치면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은 10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JS전선 '꼼수 상폐' 논란
LS그룹이 원전 케이블 납품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JS전선을 자진 상장 폐지하면서 주식을 '헐값'에 공개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S전선의 일부 주주들은 JS전선의 기업 가치와 과거 주가를 고려하면 LS그룹이 제시한 공개매수가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LS그룹은 계열사 JS전선이 일으킨 원전 케이블 불량 문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JS전선 사업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295개 공공기관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할증되는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공공기관들은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
기업 CEO들 잇단 수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책이 대기업을 정조준하면서 CEO들이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석채 전 KT 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과 이 전 회장은 모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계열사 간 돌려막기 수법으로 부실을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연초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실적악화 논란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잠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회사 영업이익은 8조3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6.11%하락했으며, 증권사 전망치(9조7089억원)를 크게 하회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된 데다 중저가 시장 마진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700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신경영 20주년’ 특별 보너스로 인한 비용이 영업이익 감소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적 개선을 위해 삼성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1.7% 인상
이번 달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13년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인 1명이 지급하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4140원이다. 이는 지난해 9만2570원보다 1570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 역시 8만2490원으로 지난해 8만1130원에서 1360원이 증가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1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