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독도 주장 노골화…중고 교과서 제작에 반영

일본이 ‘독도는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역시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해설서는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학습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회사의 교과서 작성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지침이 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지만 고교 해설서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센카쿠 열도에 대한 언급은 중고 어느 해설서에도 없었다.

2008년 개정 당시에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으며,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일시귀국이라는 형식으로 본국에 소환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