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직금과 교육, 보육비, 의료비 등 9개 분야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오래 근무할수록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주는 '퇴직금 누진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원이 금지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나 안식휴가도 사라지고, 병가도 공무원처럼 연간 60일로 제한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주거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 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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