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저소득층 절반은 갚지 못한다

저소득층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로 빚이 늘고 고소득층은 부동산 구입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형 대출로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저소득층(균등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채무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이 56.6%에 달했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통상 채무상환비율이 40%를 넘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 기준을 넘으면 ‘과다채무가구’로 부른다.

더구나 저소득층은 지난해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반면, 금융대출잔액은 급증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884만원으로 2012년(934만원)보다 5.4%가 줄었으나 금융대출잔액은 같은 기간 2578만원에서 3667만원으로 42.2% 증가했다.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이 276.0%에서 414.8%로 급증해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걸린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게 가계부채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금융대출가구 비중이 2012년 33.8%(140만가구)에서 36.2%(155만가구)로 늘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 금융대출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이 56.6%로 집계됐다. 지난해 42.6% 대비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중소득층 28.1%와 고소득층 26.2%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 비율은 2012~2013년 동안 276%에서 414.8%로 크게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금융대출가구는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잔액이 각각 2.5%p, 1.6%p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원금 상환보다 이자 지급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지급 비중은 2012년 13.8%에서 2013년 21.0%로 급증했다. 소득 감소로 인해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소득층은 7.9%에서 7.7%로 떨어졌다. 고소득층도 8.2%에서 7.6%로 하락했다.

또한 전 계층에서 원리금 연체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연체의 이유는 계층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주로 자금융통차질로 인한 원리금 연체가 가장 많았다.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소득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어 저소득층의 과반 이상이 대출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해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같은 3각축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