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설립 당시 사립 아닌 민립…공영화해야”

광주·전남지역 대표 사학인 조선대학교를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수인 조선대 교수는 17일 “조선대는 설립 당시 애초에 사립이 아니었던 만큼 궁극적으로 공영화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조선대 설립 배경과 공영화 당위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조선대 설립 인가 당시인 1947년 말까지는 7만2000여명의 회원들이 조선대학 설립에 참여했다"며 "설립 주체의 대중적 성격과 규모로 볼 때 조선대학교는 명실상부한 호남인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이에 따라 조선대의 설립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의 기금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사립학교와 다른 점"이라며 "조선대 설립의 재원은 민간 대중들의 참여와 공기관의 후원에 의해 조선된 것이지, 다른 사립대학처럼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재원을 조달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조선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관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대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가 박철웅 전 총장의 부인과 아들이 낸 ‘소송수계신청’에서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아닌 설립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각해, 조선대의 설립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설립 당시 참여했던 7만2000여 호남 민중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확인한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에 따라 조선대의 진정한 주인은 호남지역의 주민이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면서 공영화가 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조선대학교의 시립화는 그동안 세차례 논의됐지만 구성원들의 반대와 예산 부족 등으로 좌절됐다.

특히 세번째 논의가 이뤄졌던 2012년 6월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은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선대학교 공영화 불씨를 다시 지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