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 개혁할 것”
정부는 공공기관의 낡은 관행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고 재정·세제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공공부문부터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각종 비리"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다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200%로 대폭 축소 등을 약속했다.
특히 공공기관 부패와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뇌물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도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다며 ▲공공기관관 경쟁체제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에 개방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해 약자의 권리를 강화할 것”
박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두번째 과제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자와 개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신고포장금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등을 통해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내수·수출 균형경제…투자 촉진-소비 활성화 총력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경제혁신의 세번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균형경제는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선 가계부채 관리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균형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투자여건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개혁 뿐”이라며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년과 여성이 고용률을 확실히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청년의 취업 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해 여성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ㆍ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거 재형저축과 유사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중소기업 근무 유인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대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3개년 계획을 아무리 촘촘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정부 노력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며 각계 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계획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모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속에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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