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추진… 연내 1100건 폐지

정부가 올해 말까지 1만1000건의 10%에 해당하는 1100건의 경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철폐된다.

정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개혁방안 핵심은 △모든 경제규제 원점 재검토 △부처별 특성에 맞는 규제감축 △투자 걸림돌 핵심규제 폐지 중점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1만5269건 중 경제규제 1만1000여건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1100여건을 줄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20%까지 폐지된다.


폐지 대상에 오를 규제는 경제부처가 관리하는 6700여건, 사회부처 관리 3600여건, 질서안보부처 700여건 등이다. 올해까지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해 규제 폐지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 분야는 규제 감축 건수보다 핵심·덩어리 규제 개선 때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위해선 공직자들의 의식 변화, 정치권·지자체 협조, 난개발·시민안전 위협에 따른 시민사회의 반발 등 풀어야 할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또 규제개혁을 부처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행정부서 주도로 규제를 철폐할 경우 행정편의주의식 규제 철폐가 이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