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광주지검 5층 회의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한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송대웅 기자
거액의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노역 벌금이 5억원이나 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22일 오후 6시쯤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허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 광주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하루 노역 시 벌금 5억원을 탕감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로 하루치가 제외된 벌금 미납액이 249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49일만 노역하게 되는 셈이다.


일반인들이 하루 노역하면 보통 5만원씩 탕감 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 소속 윤민호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일반 국민은 1364년, '먹튀' 회장은 49일이면 1만배가 넘는 차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허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4억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