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수익성 악화로 법인세수 달성 ‘빨간불’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 목표 달성이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은행이 1710개 기업(상장 1541개·비상장 169개)을 대상으로 2013년 기업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2013년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0.73% 상승한데 반해 영업이익률은 0.16%포인트(2012년 4.75%→2013년 4.59%) 감소했기 때문.


영업외수익과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한 매출액세전순수익률(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수익)은 2012년 4.46%에서 2013년 3.21%로 곤두박질쳤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경영실적을 고려해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는 이듬해 법인세 세수실적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에 책정한 올해의 법인세수 목표치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예산에서 법인세수 예상액은 46조181억원으로 지난해(45조9621억원)보다 560억원 높게 잡았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예산(추경 기준)에서 법인세수 목표를 45조9621억원으로 정했으나 실제 거둬들인 법인세액은 이보다 2조1000억원 모자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올해의 세수목표 달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