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밤 중’ 보조금 대란… 불법보조금 여전히 기승

10일 자정 스마트폰 등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A커뮤니티에 접속이 폭주했다.

삼성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LG G3, 애플 아이폰5S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판매된다는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고객들이 몰려든 것.
이날 A커뮤니티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기종이 보조금 대신 통장으로 현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 등을 통해 할부원가가 10만원 이하로 판매됐다.

갤럭시S5와 노트3의 출고가가 각각 86만6800원, 106만7000원, G3가 89만9900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싼 가격에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합법적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넘어 60만원을 웃도는 불법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68일간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했지만, 최근 이통3사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시장이 또다시 과열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보조금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불법 보조금 사실 조사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3사의 영업재개 이후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평균 5만건을 넘는 등 시장이 과열됐다”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불법 보조금 사실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