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공백 없어야… 규제개혁 매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면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현 부총리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같은 주요국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한편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동향과 시사점,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등이 안건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안전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과 심사의 전 과정에서 1대1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화학물질 공동활용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한 시설개선과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표준과 기술기준 중복시험 방지를 위해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이 산업표준과 일치하도록 개별 고시등을 개정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기준 등의 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