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직접 증세 없다… 한은 총재 자주 만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최 후보자는 “부가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등의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지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 세입 감소는 세율의 영향도 있지만 경상 이익 등의 요인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또 한국은행과의 경제인식 간극을 줄이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취임을 하면 가급적 한국은행 총재를 자주 만나서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에 대해 “이자율은 금통위에서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은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