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등 원가에 미치치 못하는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 이하의 운임요금으로 무임승차까지 감당하고 있는 현재로선 노후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목소리다. 부족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는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되, 현실적으로 재정 적자 상태를 고려해 버스·지하철 요금 연동부분까지 포함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12년 2월 25일 4년 10개월만에 지하철,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교통 요금을 모두 동일하게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씩 인상한 바 있다. 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2년5개월여만이다.
물가인상률과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인상폭이 1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도시철도 요금 현실화율은 60%로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6872억원에 달했다. 그 중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94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의 총 누적 손실은 2조589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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