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등 23개 경제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오는 2020년까지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되 남거나 모자란 배출량과 관련해서는 다른 업체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비중이 28.6%와 15.1%인 중국과 미국이 해당 제도를 선행하지 않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