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관세율을 대략 300~500% 정도 이야기하는데 정부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면서 “외국산 쌀이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긴급과세를 부과해서 사전에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고흥·보성)의원은 “쌀 개방문제는 식량주권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접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물론 일반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회와 농민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말까지 WTO관세율을 통보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핑계로 쌀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 관세화를 먼저 시행했던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가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 쌀 관세화에 따른 국내 피해보전 대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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