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소득불평등 개선, 한국 OECD국가 중 '꼴찌' 수준

대한민국의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가입국 27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더불어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실제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빈곤한 국가라는 의미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세금 제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한국보다 0.041%포인트 낮았다.


한국에 비해 선진국들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세전 빈곤율(0.347%)과 세후 빈곤율(0.079%) 차이가 0.26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컸다. 한국의 세전-세후 빈곤율 차이보다 11배나 큰 수치다.

핀란드(0.249%), 독일(0.235%), 룩셈부르크(0.234%), 벨기에(0.226%)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기여도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