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 확산… 전공노 “총궐기 투쟁 펼칠 것”

“공무원연금이 세금 먹는 하마라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벌의 사보험을 확대하는 일이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에 공무원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을 전후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은 ‘100만 총궐기 투쟁’ 등 강력반발을 예고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개혁안이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을 아예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앞서 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 식의 절대 악(惡)으로 비춰가며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그저 퇴직금만을 올려 구색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의 공적연금개혁안은 궁색할 따름”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공노총은 이어 “새누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밀실 정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으며 이러한 행태를 공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는 공무원의 노동 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 등의 신분상의 제약에 따른 보상차원이 반영됐다. 이러한 제약에 대한 위반으로 징계 및 파면 시 연금의 2분의 1까지 감액해 수급을 받지만 새누리당이 이같은 부분은 배제한 채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또한, 같은날 성명으로 “정부는 공적연금을 후퇴시켜 재벌의 사보험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을 지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연금개악을 추진한다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함께 100만 총궐기 투쟁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 강력한 공동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다. 오는 2016년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퇴직하면 현 제도에 따라 매월 월급의 7%를 납입하고, 이율도 그대로 보장받게 되기 때문.

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문이 퍼진 뒤 올해 사퇴하고,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을 받겠다는 자구책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정부부처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54명에 달한다. 지자체 공무원(세종시 제외)의 경우 상반기에만 52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1년 기준 531명을 반기 만에 따라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