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 노조 새누리당사 앞 돗자리 깔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기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총력전이 시작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4일인 오늘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지도집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위원장이 투쟁본부의 본부장을, 부위원장단이 부본부장을, 사무처장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역직능투쟁본부장은 현 본부장이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연금개악저지 투쟁이 종료되기 전까지 총력투쟁본부로 단일한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이날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두 전체 공직사회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총력투쟁본부는 오는 11월1일로 예정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 등으로 정권의 탐욕을 분쇄하고 국민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를 공적연금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사회의 반발 등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지만, 개혁안이 내년부터 연금 지급액의 20%를 삭감하고 명예퇴직 수당 등을 아예 삭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청와대에 입성한 안종범 경제수석은 올해 초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당시 안 경제수석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다”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나머지 직역연금도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경제수석의 주장은 이렇다. 공무원연금이 그간 항상 적자를 기록한 점과 향후에도 상당한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보험료를 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 방식으로는 기존에 지급받기로 약속한 건은 소급하지 아니하되,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급률로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하며 개혁안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비교하면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오류에서 나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공인으로서의 각종 의무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77%수준)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또한 보험료와 최소 가입기간도 다르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4.5%인데 반해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7%이며,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0년이라는 것. 아울러 형벌·징계 등을 받으면 공무원연금 급여액은 절반까지 감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