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반대, '특별법' 어떻게 되나

‘세월호 유가족 반대’
여야 원내대표가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 연속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을 설득해 추후 재합의안이 추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중에서 국회 몫 4명을 여야가 2명씩으로 추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여당 몫 2명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로 했다.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지원 문제는 다음 달부터 다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사항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합의안 반대 목소리가 우세해 합의안 추인이 유보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합의사항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전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