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상정조차 못한 당정청, ‘속도’ 조절하나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필수 처리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방안은 안건에 올리지 못했다.

당초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이 정부가 마련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보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 특위는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안행부로부터 몇 차례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정부 개편안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등 공직사회의 반발을 의식해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 소방 공무원 인력을 현재보다 늘리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짓지 않았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법안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주민세 인상과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담뱃세 개편 등이 핵심인 지방세 확충 방안 역시 ‘증세’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을 외면하지 못하고 안건에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