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고용지원대책 마련…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권 고용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보험설계사는 오는 2016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은 특수형태 근로자로 분류됐다.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감하는 보험설계사와 대출모집인 등의 전직을 돕기 위해 올해 안으로 300명 규모의 ‘특별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을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권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제도로 퇴직연금 모집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하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또 금융사가 회사 사정상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할 때에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소요되는 훈련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훈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