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관세화에 대한 대책으로 쌀고정직불금을 1ha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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