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수 못한 범죄추징금 3429억…"처벌법 개정돼야"

올해 7월말 기준 미환수 추징액이 총 25조5423억원에 이른 가운데, 최근 5년간 환수되지 못한 범죄추징금은 342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추징금이 3429억8700만원(9167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773억6700만원(2804건), 2011년 377억7500만원(2147건), 2012년 1344억7800만원(1665건), 2013년 541억4300만원(1828건)을 비롯해 올해 7월까지 391억원(1167건)이 결손 처리됐다.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 22조9469억원을 포함해 2만1852건, 25조4538억원이었다. 이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액은 1240억원이다.

서영교 의원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10년 가까이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