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오늘 끝장 토론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늘(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식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하는 등 고강도 개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무원 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상쇄할 지에 대해서도 협의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17일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가량 인상하고, 수령액도 최대 30%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을 22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한다.

한편 이밖에 정부조직법 등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편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