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76조 '슈퍼 예산'… '증세 있는 복지' 불가피?

내년 예산안이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인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을 확정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6000억원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도 5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7%(20조2000억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7%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 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늘어나 분야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창조경제 예산도 8조3000억원으로 17.1% 증가한다. 감축하려고 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각각 3.0∼4.0% 늘어난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된다. 사병 월급도 15% 오른다.

재정 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보다 증가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6000억원(GDP 대비 2.1%)으로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