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한해 연구개발비 절반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연구개발비의 절반 이상이 기술 유출로 빠져나간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7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작년 말 기준 6조2574억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기술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2008년 15.3%에서 작년 말에는 10.2%로 감소했다. 하지만 피해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기술유출 피해금액은 2008년 16억4000만원에서 작년에는 25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2008년 9.5%에서 작년에는 20.4%로 늘었다.


연구원은 “연간 매출액 대비 기술유출 피해금액 비중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0%를 넘어섰으며 그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1개사당 기술보호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연간 평균 3530만원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은 대기업 대비 66.1%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기술보호의 경우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초기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