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사업, 유가폭락에 '발목'

고유가시대의 대체 연료로 각광받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유가폭락으로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
18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이 무너졌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은 내년 투자계획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보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오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늘리겠다며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고유가시대에서 저유가시대로 돌아서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매출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정체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 변화를 조심스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업체들의 투자여건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시장상황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요 발전사에 연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책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당장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다”며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기요금이 비싸야 수익이 맞춰지는 구조라 석유 가격 하락은 업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