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광주·전남 광역·기초의원 18명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광주 서구을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또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병윤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에서는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의원은 광주시의원 1명(이미옥), 전남도의원 1명(오미화) 등 2명이며, 광주 기초의원은 9명(서구 3, 남구 1, 북구 3, 광산구 2명)이다.


또 전남지역 기초의원은 7명(지역 4, 순천 2·광양 1·화순 1명), 비례 3명(여수, 순천, 해남 각 1명) 등 총 18명이 통합진보당 소속이다.

광주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정당법에는 의원직 상실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현재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아직은 정리된 게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