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 성장률 3.8%로 하향 조정

정부가 오는 201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했던 4.0%보다 0.2%포인트 낮은 3.8%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의 영향, 재정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로 올해 3.4%보다 0.4%포인트 높은 3.8%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내년 민간소비의 경우 연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증가세와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한 소득여건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시장 회복세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등은 소비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물가는 연간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서비스와 농산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은 하락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담뱃값 인상효과(0.6%포인트)를 제외하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20억달러로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가 차츰 회복하고 올해(2.7%)보다 개선돼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미국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등 신흥국 경기도 개선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엔화 약세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제고 등에 따라 대중국 수출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상반기의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유가하락 등 우호적 성장여건이 조성되면서 회복모멘텀이 보완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투자 등이 개선되며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보다는 내수회복이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은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겠지만 내수회복으로 수입이 동반 상승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보다 내수회복이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