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8곳 불법 행위 적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최근 관할구역 24개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3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H-2) 고용 및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가 6건, 고용변동 미신고 1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미이행 13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6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건 등 총 39건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H-2) 고용 및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건설업 6개 사업장은 고용제한 및 과태료 처분, 고용변동 미신고 1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또 출국만기보험 등 미가입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입 시정명령하고, 특히,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