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뜨거운 감자’…여 “훌륭한 결단” vs 야 “아이들 밥그릇 뺏기”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무상급식 중단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새누리당은 “훌륭한 결단”이라며 추켜세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중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12일 울산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무상급식 제도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며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아이들이 밥그릇을 뺏겨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는 18일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회동이 예정돼있어 이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