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 아이핀 부정발급 주먹구구 대책, 대형 참사 막을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행정자치부의 공공 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겨 있다”며 “아이핀 폐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행자부가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을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 설계상 오류 ▲이상 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며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에서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공공아이핀의 사용처만 축소하는 것으로는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공공 아이핀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사실을 통지 ▲민간에서의 본인확인제도 재점검 ▲아이핀 제도 폐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개선 등을 요구했다.